4차 비상경제회의… 36조원 무역금융 추가 공급, 내수 보완에 17조원 등 투입 결정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우한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36조원가량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과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부양 방안 등 총 53조원이 넘는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43조원에 육박하는 등 실질적 나라 살림의 적자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현 시점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행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면서 이 같은 대규모 금융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稅부담 12조원 완화키로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의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특별조치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민생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금융조치의 규모를 2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6일 뒤인 3차 회의에서는 소득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주저 않겠다"는 강경발언은 최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것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취약계층 우선'과 '선별지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최근 여권이 지급 대상 확대에 불을 지피면서 기류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여권은 4·15총선을 겨냥한 '퍼주기식' 금융지원책을 펼치지만,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추계인구(5170만9000명)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통합재정수지도 26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법인세 수입과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줄어든 4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황교안 "'경제 폭망' 실감될 정도로 다 무너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유세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를 겨우 턱걸이한 게 언제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기 전인 지난해"라며 "정말 '폭망'이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경제를 고칠 대안인 민부론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제대로 들춰보기는 했는지 반영도 안 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세금주도성장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통합당 상근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난 3년, 대한민국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침몰해가는 대한민국호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