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 등록금' 연 4000억 쓴다는데… "재원 마련 방안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비리 논란으로 커진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고교체제와 대입제도 등 세부 공약내용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대부분 정반대의 공약을 들고나왔다. 교육계는 "여야의 교육 공약이 포퓰리즘과 정쟁에 갇혀있고, 미래 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연간 3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없애는 작업과 '고교학점제' 도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6곳의 정시 비율을 현재 약 29%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 진흥법'을 제정하고 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 교원 연수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방송통신대 및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불법 사교육 단속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도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전면 철회를 대표 공약으로 삼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그대로 두는 대신 지역별 명문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일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입에서는 정시비율을 50% 이상으로 민주당보다 10%P 이상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에 국가장학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또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교 과정을 만 18세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학제를 변경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은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대입에 관해선 수시·정시 비율 조정 대신 입학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수능은 3단계에 걸친 자격고사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정당 중 유일하게 내걸었다.

국민의당도 교육개혁으로 '공정한 대학입시 제도'를 제시했다. 정시 비중을 70%로 늘리고, 수능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한다는 공약이다.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계는 여야가 내세운 교육 공약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사고 폐지 여부나 등록금 문제 등 세부 정책들 대부분이 포퓰리즘과 정쟁에 갇혀 있고, 미래 교육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여야가 내놓은 교육 공약들은 순전히 표심을 노리는 혹세무민 정책들 뿐"이라며 "교육 정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부끄러울 정도다.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모임 대표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난무하다"며 "대학 등록금 인하의 경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육 정책 안에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선심성 공약들만 있으니 교육 발전은 어둡고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는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