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불가능"…추미애 주장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장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소추와 재판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 수사와 기소 분리될 수 없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비공개 간담회를 하면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곧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면서 대부분의 발언을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재판을 하는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직접 심리주의'를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조사를 한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내부적 객관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검찰은 법원처럼 심급에 따라 교정할 수 없는 대신 결재와 지휘·감독 체계를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 중심주의 재판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형사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는 건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