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식 자기검열 유도, 비열한 민주당"… 377개 대학 6094명 교수 '정교모'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직 교수들이 "없었던 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전날에도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임 교수 고발취소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임미리 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취하가 없었던 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단체인 정교모는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1월15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2차 시국선언을, 같은 달 21일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거짓과 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 11일에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 교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취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도, 흑색선전도 아닌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를 형사고발하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이렇게 형사고발을 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고, 취하함으로써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있지만, 속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데 대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로 목적을 달성한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는 고발을 취하하면서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배경을 탓하는 뻔뻔함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데엔 '공포의 전염'이라는 비열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며 그 행태를 나치에 비유했다. 

정교모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반대파들을 잡아 가두었다 일부러 풀어주었고, 그 목적은 공포의 전염"이라며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사건을 통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여간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자기검열의 분위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전체주의적 통치방식의 하나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입만 막으면 된다는 반민주적 선거전략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13일에도 논평을 내고 "돈은 풀었으니 입만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교모는 이번 고발에 대해 집권당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4·15총선에서 국민과 야당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정권심판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집권 민주당은 통·반장의 수당도 올리고, 지난 번 예산안 날치기를 통해 집권 프리미엄을 보장할 돈은 풀었으니,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제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상대로 한 어떤 흑색선전도 아니고, 대학의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신문에 기명으로 게재한 칼럼 하나를 두고도 지지층 결집과 표를 얻는 데 불리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꾀하려는 그야말로 유사전체주의의 권력광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정교모가 14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임미리 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취하, 없었던 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도, 흑색선전도 아닌 개인적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형사고발을 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고, 취하함으로써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있지만, 속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로 목적을 달성한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는 고발을 취하하면서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배경을 탓하는 뻔뻔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이 달성한 목적은 무엇인가. 임미리 교수 본인이 입장에서 밝혔듯이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는 말에서 당초 민주당이 꾀했던 비열한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반대파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일부러 풀어 주었다. 그 목적은 공포의 전염이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사건을 통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여간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자기검열의 분위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의 하나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간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차제에 정치권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여 조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이미 집권당은 일선 통・반장의 수당을 올리고, 초 거대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집권당 프리미엄으로 돈은 돈대로 풀었다. 입만 막으면 된다는 반민주적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중립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과 비판을 정권의 입맛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