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 후, 토지공개념 개헌" 제안… '사유재산 원칙' 흔드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가오는 총선 후 개헌을 위해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 원칙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이어 재벌·언론개혁까지 거론하며 '총선을 통한 심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총선 후 구상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거론될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토지공개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언급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현 지도부에서는 2018년 9월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밝힌 이후 두 번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토지공개념을 주장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노동권에 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경자유전' 원칙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며 "노동의 사회권·시민권·경제적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민이 1000만 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헤게모니(패권) 균형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시장·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혁명은 단순히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검찰·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이른바 '○○○'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가 있고, 종교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세력을 특정해 총선을 통한 심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정부와 끊임없이 각을 세우는 검찰을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