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짜뉴스와 전쟁' 강조… 검찰 이어 언론 손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각종 비판적 기사가 쏟아진 후에 보인 행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더불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은,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허위 정보가 일부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가짜뉴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민간 자율의 팩트 체크(Fact Check·사실 확인)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팩트 체크 기술이나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정부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