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방적 대북제재·강제징용 발언에… 미·일 '싸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미 간 단합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일방적 남북한 협력 확대 드라이브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남북한 접경지대 협력과 북한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를 향후 모색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으로 꼽았다. 북한도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 분야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기위해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양강도 삼지연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미 국무부가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해 '한미공조'와 '안보리 결의 이행'이란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은 '남북협력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스토킹, 고질병 수준이다"라며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남북협력,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日 스가 "한국 국제법 위반 시정 요구"

일본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타국 정상의 발언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반복해 말했듯이,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협의 제안에는 흥미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굳건히 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 신년회견에 대해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도 전혀 발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미 제가 제안했던 ‘3대 원칙’과 유사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案)이 일본 각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고민해도 모자랄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