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에 '목맨' 사립대에… 재정지원으로 '목 죈' 교육부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구성되면서 올해 본격적인 '등록금전쟁'이 시작됐다. 사립대학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 추진에 사활을 걸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교육당국이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들을 압박하며 목을 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들까지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백범 교육부차관도 참석했다.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교육당국에 또 다시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청했다.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결정한 대학들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국가재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95%로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을 받지 못해 법정 상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볼모로 대학의 숨통을 조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조건을 완화하는 게 어렵다면 대학 등심위에서 인상을 결의할 경우 추가 불이익을 가하지 말아달라고 교육당국에 재차 요청했다. 등심위는 학교 측과 학생·전문가들이 참여해 등록금 액수를 논의하는 심의기구다. 대학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날 박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다만 총선 전까지 고등교육재정위원회(가칭)를 마련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내 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백 차관의 대답에 사립대 관계자들은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총협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만큼 우리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교육당국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서울권 4년제 대학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당국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들춰내면서 마치 사립대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교육당국은 여전히 대학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귀를 닫고 여론만 의식한다”고 비판했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이번만큼은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학 측과 학생들 간 등록금 줄다리기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지난 6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동결을 추진 중이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인상에 나설 사립대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대학 재정난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교육당국은 욕을 먹지 않으려고 뒷짐만 진 채 모든 걸 대학에 맡기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