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안 보니… ‘무상교육’에 뭉칫돈 쏟아붓는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246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2조 3303억원(3.1%) 증가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지원 등 보편적 교육 복지 재원이 크게 늘어났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고졸취업 활성화와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 4126억원, 고등교육 10조 8331억원, 평생·직업교육 9383억원, 교육 일반 1326억원, 사회복지(교육급여·공적연금 등)에 5조 705억원이 쓰인다.

눈에 띄는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 지원’과 7년 만에 이뤄진 ‘누리과정비 인상’이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고교 2학년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는 6595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편성된 예산 중 규모가 제일 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2~3학생 88만명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에는 교육부뿐 아니라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총 1조 3000억원가량이 들어가는 셈이다.

만3~5세 유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아동 1인당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라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내년 4조 316억원으로, 올해(3조 8153억원)보다 2163억원 증액됐다.

대학교육(고등교육) 분야의 총 예산은 10조 8331억원으로 올해보다 7525억원(7.5%) 증가했다.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8031억원으로 2343억원이 늘어났다. 대학들의 정시모집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 등을 유도하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59억원에서 160억원 늘어난 719억원으로 확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 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 교육부 부담 경감과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총선을 의식해 충분한 상황 분석 없이 무리하게 퍼주기식 복지 예산을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형태의 돈이 크게 늘어나 교육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무상교육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무상교육을 하더라도 재정여건이나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당국이 무작정 퍼주기식 예산을 크게 책정하다 보니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 4년제 대학 교육학과 이모 교수는 “이번 교육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고교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만일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를 없애거나 줄인다면 극심한 국민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