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로스쿨 강의 개설 신청… 학생들 "파면촉구 집회 할 것"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10월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의 개설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1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4시20분쯤 2020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측에 보냈다. 앞서 서울대 법전원은 9월 중순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았다. 

이후 법전원 행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묻는 메일을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두 번째 강의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고 하루 만에 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법전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짜리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 인원은 3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의 개설 신청 절차 이뤄지지 않아… 수강인원 2명 이하면 페강 

다만 강의 개설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사과의 한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선 대학(대학원)이나 학과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한 뒤 이를 최종 확정하면 학사과로 신청해야 한다“며 ”법전원 측에서도 개설 신청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개설 과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학사과로 신청이 들어온 강의들은 대부분 개설되고, 법전원을 포함해 수강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0월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당일 오후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신청 하루 뒤에 바로 승인받았으나 당시는 2학기 강의 개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여서 그동안 강의는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내년부터 강의를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 재학생들은 '조 전 장관 파면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장은 1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조 전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규탄집회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제는 시위 강도를 높일 생각"이라며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많은 학생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어이없다' '뻔뻔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조 전 장관은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인데, 형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