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의원 125명… 친문농단 '하대감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3대 친문농단 게이트’는 △경찰이 청와대 하명으로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에서 김기현 전 한국당 후보를 수사했다는 ‘선거농단(하명수사)’ △친문 핵심인사들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연루됐다는 ‘금융농단(대출의혹)’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감찰무마)’ 등이다.

특히 ‘선거농단’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창성동별관에서 따로 운영하며, 울산에 직접 내려가 김 전 시장의 수사 상황을 챙겼다고 알려진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관련 의혹이 핵심이다.

곽상도·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의원과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유승민·오신환 등 바른미래당 의원 17명 등 12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295명) 4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다.

곽상도 “백원우 별동대 檢 수사관, 왜 극단선택 했나” 

곽상도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청와대는 6·13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6·13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해 이들에게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백원우 별동대’ 소속이었던 검찰수사관이 최근 자살한 것과 관련 “관련자가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친문 인사의 우리들병원 거액 불법대출 연루 의혹’과 관련해 “우리들병원 거액 불법대출에 청와대와 여당 인사 이름이 계속 거론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나”라며 “국민들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나경원 “친문농단 게이트 몸통은 청와대, 수장은 대통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이고, 수장은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 탓과 거짓말 할 시간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비판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살한)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겼으면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인멸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문 대통령의 별동대다. 친문 별동대”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관철되지 않았다.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의석 과반수는 148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