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통일부장관, 금강산 시설 '일부 철거' 가능성 시사… "남북 협의 필요"
  •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종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종현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북측 요구에 응하는 동시에, 강원도 원산·갈마지구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김정은 지시로 개발 중인 곳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강원도 지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조차 한국 정부와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새 대북 사업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동해 관광 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것은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중 하나이고 금강산권과 설악산권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꽤 오래된 어떤 공통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외화와 물자가 필요한 북한은 관광지구 개발을 빌미로 남측에 대량 현금(bulk cash) 지원과 공사에 필요한 자재·설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북한이 원산갈마부터 금강산까지 관광지구를 자체 개발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식으로 관광을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금강산에 가기 위해서는 육로로 갈 수 있고 항공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양양 국제공항에서 원산갈마공항까지 항공기를 운항한 적이 있다. 크루즈 선박 운행 또한 가능할 수 있고, 강원도 동해선 철도 등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측과 대면 협상을 하기 위해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를 제의함으로써,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北 입장 완고한 건 사실… 계속 의견 나누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에 대한 남북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음을 인정했다. 북한이 지난주 초까지를 시한으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추가 통지문을 보냈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의 입장이 완고한 건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한다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임시 숙소로 사용한 적이 있다. 그게 지금 340개 정도 있다"며 "이게 그동안 방치돼 있는 게 사실이다. 사업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고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협의다. 2008년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할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며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북송 선원, 귀순 진정성 인정 어려웠다"

    김 장관은 '지난달 강제 북송한 북한 선원의 신병 처리나 사건 경위를 파악하거나 북측에서 통보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돌려보낸 숫자가 지난 10년간 185명이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많아진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북한 선원) 사례 같은 경우 매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은 귀순의사의 진정성이었다. 통상적인 것과 비교하면 귀순의사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다.

    '미북 대화 재개 기미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단기적 정세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2020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가능하면 12월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초보적이지만 해결 프로세스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