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 이상' 대입개편안에… “무늬만 정시 확대, 학종 폐지해야”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항목도 사라진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이번 방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른바 ‘조국 딸 사태’로 대입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성을 강화한 대입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수능위주전형(정시) 확대와 대입전형 단순화 △학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이 핵심이다.

우선 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시 확대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30%' 정시 확대 권고 비율이 1년 만에 10%p 늘어난 셈이다.

정시 확대 대상은 전체 대학이 아닌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추려졌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으로 기준을 삼았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이다.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기존 ‘정시 비중 30%’ 권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격 적용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다. 하지만,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이들 대학이 정시 40%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대입전형도 간소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등 외부 영향력을 크게 받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 하겠다”며 “해당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의 결정 권한은 대학에게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형 비율을 강제할 수 없어 해당 사업을 통해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새로운 수능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수능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수능 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성 논란을 빚은 학종 평가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대폭 달라진다.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으로 불리던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사라진다. 대입 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 평가와 학생부 기재 표준안을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허위 기재와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 조치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검증과 시도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또한 대입에서 출신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인 '고교프로파일'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칭)사회통합전형’이 신설된다. 구체적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는 지역균형 선발 비율을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 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현재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형전형(고른기회전형)의 전국 평균 선발비율은 11.1% 수준이나 수도권 대학은 8.9%, 비수도권 대학 12.6%로 편차가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학종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 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개편안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급조한 ‘총선용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A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는 외면한 채 대입 제도만 비틀어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폐지한 건 학종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안은 진정성 없다”고 비판하며 유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시 40% 확대는 불공정한 대입제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며 “정시비중을 기존 30%에서 10% 올린 건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찬반 의견을 절충한 총선용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무늬만 정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했다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전수 조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며 “정시확대 적용 대상을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정시확대 추진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며 “정시 비중을 80% 이상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