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회의서 한일 정상 깜짝 만남… 징용 관련 질문에 靑 "확인해줄 수 없다"
  • ▲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환담을 나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환담을 나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11월22일 자정)를 18일 앞둔 4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여지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인 지난 8월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랬던 정 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든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며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은 4일 "오는 16~19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에 맞춰 한일 두 나라 정부가 국방·방위장관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국방·방위장관회담이 실현되면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靑 “한일 정상, 우호적인 분위기서 환담”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한 것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예정에 없던 11분짜리 ‘환담’이 성사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의 발표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 간 환담이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총리관저는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환담은 오전 8시35분부터 46분까지 이어졌다”면서 “두 정상 간 환담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각국 정상들이 대기하는 곳에서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으로 들어서는 아베 총리를 보고 다가가 인사를 나눈 뒤 단독 환담했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고, 양국관계의 현안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외교부 간 협의 외에도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다. 아베 총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 ▲ 아세안+3 정상회의 기념촬영 때 아베 총리 옆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세안+3 정상회의 기념촬영 때 아베 총리 옆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조금 달랐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각 통역을 대동하고 10분가량 환담하며 문 대통령에게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모친상을 당한 데 대해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日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 전달”

    아베 총리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다시 한번 전했다는 것이 NHK 보도였다. 방송은 이어 “아베 총리는 앞서 이낙연 총리에게도 그랬듯 한국 측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문 대통령에게도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HK는 청와대 발표를 인용해 “한일 두 정상은 양국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현안 해결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양국 외교 통로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로 관계가 개선될 희망이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NHK는 양국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도 곁들였다.

    한편 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징용공 문제는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으니 그걸 해결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전했느냐”는 질문에 “그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일본 측에서 발표한 원칙적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발언을 정리한 분께서 더 잘 알 것”이라며 “이번 환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