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사포 다음날… 정의용 "전쟁 위협 현저히 감소 틀림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상중에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총책임자가 안보위기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 실장을 향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한 것이라더라. 나는 동의 못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 위험이 어떻게 없어지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실장은 "전쟁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정 실장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달 16일 무관중·무중계로 끝난 카타르월드컵 남북전 풀 영상을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방송 녹화 테이프의 질이나 분량이 방송에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녹화 테이프 (공개가) 불가능해도 (북측 선수가) 쇼하는 건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북한이 반 인권, 파쇼독재국가, 1인수장국가라는 걸 국민이 알게 해줘야 한다"고 따지자, 정 실장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건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정 실장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한 대응을 묻자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해 안이한 안보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실장은 특히 문 대통령 상중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한 질의에는 "(대통령이)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며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조국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또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퇴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조국사태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인사 실패 등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가 들었고, 또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강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동의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변을 거부했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는데 배우자 비위도 공직자가 책임지게 돼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경제와 인사문제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뿐이다.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문건 첨부자료(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군이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세력의 폭동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담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탄핵)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외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37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돼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꾸려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 검토용 초안"이라며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국회의원을 연행해 잡아 가둔다는 내용이 있지만, 최종본에는 국회 통제 부분이 다 빠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란 사실을 국방부에서 확인해줬다"며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새출발을 해야 한다.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하자, 노 실장은 "엄중하게 보고 있고,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밖에도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의 기자 접촉을 차단하는 훈령을 발표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