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민 67%가 '경제 위기'라는데도… 홍남기 "소주성 필요"

자유한국당이 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 부진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부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67%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지적했다.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박 의원은 "여론조사업체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67%가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다"며 "나빠진 원인에 대해서는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들었다"고 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한 응답자는 31.1%에 달했고 '가계 경제상황이 2~3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냐'는 물음에 44.7%가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 15.8%보다 3배 가량 높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물가 안정, 세금 인하 등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조정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고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과 실증연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정책 실장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설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 엄용수 의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2%달성이 어려운데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 역시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외 여건 악화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문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가운데 월등히 높은 등 소주성의 필요성을 말하는 통계가 많다"고 답했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를 낼 부분은 속도를 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와 잠재성장률 저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4대강과 같은 토목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문 정부가 추진한 소주성과 혁신성장은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감쌌다.

한편 이날 국감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따지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30분간 논쟁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