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국방부 국감서 文정부의 한미동맹 약화·미국 홀대 등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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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2일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면서 한미동맹이 갈수록 약화돼 가고 있다”면서 “중국몽에 함께 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애치슨 라인에서 스스로 벗어나려 한다”고 주장했다.
- ▲ 국회 국방위 소속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경두 국방장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촬영한 사진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영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당하는 현실, 중국을 의식해 미국을 도외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등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주영 “정경두 장관, 靑에 한미연합훈련 재개 건의하라”
이 의원은 “군 당국은 과거 한미연합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왜 이를 축소·중단했느냐”며 “적대국의 핵무장을 없애기 위해 자국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한국 이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 관계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음에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경거망동을 못하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 덕분”이라며 청와대에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강력히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소위 ‘코리아 패싱’으로 알려진, 한반도 관련 의사결정에서의 한국 소외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은 ‘애치슨 라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낮추며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뺀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긋고자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불참한 것은 약화된 한미동맹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에 반해 미일 동맹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된 것과 달리 미일은 최근 오리엔트 쉴드 훈련에서 처음으로 전시증원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6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요한 동맹이라고 표현한 반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중요한 동맹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중국 정부를 의식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인데 우리는 미국이 남지나해와 인도양에서 실시한 연합군사훈련에 모두 불참했다”며 “중국몽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미국 홀대는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몽에 빠진 文정부의 미국 홀대 한두 번 아냐”
그는 “文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항의도 못하고, 오히려 중국 측에 ‘3불 약속(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동참, 한미일 안보협력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면서 “이런 태도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상당수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ISS, 국가정보원 산하)이 내놓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전략적 대비방향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위험분산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연구를 국방부가 의뢰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한 “장관은 국가안보만을 놓고 볼 때 중국과 미국 중 어느 곳을 더 신뢰하느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로부터의 지침에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장관은 지난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느냐”면서 “그렇다면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이번 지소미아 폐기로 한국은 고립무원 신세가 됐다”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조하며 우리를 압박해 오는데 우리는 동맹을 소홀히 하고 우호적인 국가를 쳐내며 스스로 애치슨 라인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