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메시지로 폭동 선동"… 시민단체, 文 검찰 고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촛불문화제 참여를 독려하면서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이하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4조)·공무집행방해죄(136조)·내란선동죄(87조)로 고발했다.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도 단체,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참가자들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28일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했다.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고발 배경에 대해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며 "무엇보다 문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검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뒤, 28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급증한 것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6차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백명에 불과했던 촛불문화제 참여자들이 수만 명으로 급증한 건 문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개혁 메시지 영향이 지대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이 발표로 고무된 사람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이 집회 참가자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 경내에 저지선을 만들 정도로 촛불문화제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촛불문화제가)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가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고 단체는 해석했다.

이 단체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양심과 정의, 상식의 문제로, 결코 좌우 진영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친위대,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 등을 거론하며 집권세력의 촛불문화제 독려를 우려했다.

그는 "(촛불문화제 독려 등)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은 국헌이 마비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검찰뿐 아니라 법원·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집단을 구성해서 수만 명도 동원할 수 있으면 그 집단의 위력에 의해, 즉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게이트 너머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는지 궁금하다"며 "더 이상 방탄장관을 지키는 것을 그만두고 헌법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행자시는 이 의원, 백승재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 위대한 건국과 경제발전의 자부심 복원 등을 위해 지난 3월2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