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택 압수수색 치욕…조국 경질하라" 파면 촉구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 압수수색을 받는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자녀입시, 사모펀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 파면을 주장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학원비리, 입시부정, 위증 등 수없는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나"며 "조 장관에 대한 기소가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조국 스스로 내려갈 마음이 없을 것이니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연대)도 조 장관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혐의성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결자해지 해야한다. 조 장관은 물론 정부·여당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파면'을 주장하면서도, ‘파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이 기소된다고 해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끝까지 파면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든다"며 "그렇게 된다면 이 정권이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현 정권이 장악했다고 믿는 대법원의 유죄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옥중 법무장관’이란 인류사에 남을 망신까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문 대통령은 얼마나 더 초유의 일이 벌어져야 조국을 경질할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밀한 검토와 분석 후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