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학생부 축소… ‘학종 공정성’ 개선될까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 입시제도의 큰 틀을 흔들지 않고, 학종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급물살을 탔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편 방향과 범위, 시점 등과 관련해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시 확대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확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시 확대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수시와 정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대로 ‘정시 비중 30%’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됐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부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종전형 일부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축소 등의 보완을 시사했다.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입제도, 특히 학종의 공정성 논란은 도입 초부터 꾸준히 불거져왔다. 학종은 본래 학생의 진로와 잠재력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고자 도입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취지만 좋은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교육부의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교육단체들도 입시제도 재검토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학종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일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인 수상 경력과 자율 동아리, 자기소개서 등 3요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한 입시 관리를 위해 각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에 국가가 파견하는 ‘공공사정관제’와 교육부 산하 ‘대학입시 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학종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수상 경력, 봉사활동이 이른바 금수저 요소로 많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준비과정부터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시가 확대되는 등 대입제도에서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학종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책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