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위기…‘자유민주’ ‘한미동맹’으로 뭉쳐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은 급속한 ‘국가개조’ 과정을 겪으면서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의 위기를 맞았던 시기는 북한이 6·25 전쟁을 도발한 1950~53년 뿐이었다. 당시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었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결사적인 참전과 ‘공산주의 반대·자유민주의 수호’라는 미국의 세계정책에 힘입어 백척간두의 망국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극복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는 외형상으로는 6·25 전쟁과 같은 격렬함은 없지만 ‘대한민국 붕괴’라는 차원에서는 6·25 못지 않은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나라를 총괄 경영하는 정치세력이 ‘민족공조’의 미명 하에 사실상 나라를 북한에 복속시키는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 붕괴와 공산화 통일’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반대·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이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투쟁하는 길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남녀노소,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잘나가는 사람들과 필부필부(匹夫匹婦) 그리고 적토마와 우수마발(牛溲馬勃)들이 모두 뭉쳐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국민과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깃발들을 올리고 있지만, 모두가 자기의 깃발 아래에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만 해도 다양한 애국단체들과 애국 국민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행사를 벌렸지만, 주장하는 구호는 각양각색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퇴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정답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각 단체들의 주장을 표명하는 깃발은 형형색색이었다. 그래서 ‘통합된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어떤 깃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는가 반대했는가 라는 문제부터 따져 흑백을 가려놓고 문재인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깃발은 문재인 정권만 퇴진시키면 탄핵동조 여부와 관련한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깃발은 새로 뽑은 야당의 수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그 수장이 투쟁력이 부족하고 간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므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말자는 깃발도 있다. 한쪽에서 기존 정치인들 중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니 선명한 사람들로 새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쪽에서는 선거직전에 창당하여 성공한 전례가 없으니 기존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할 줄 모르면 투쟁성이 없고 투쟁성이 없으면 좌파세력의 국가개조 시도를 막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유민주주 수호를 위한 행사를 매주 개최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비호를 받는 친중세력이어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세력도 있다. 이렇듯 우파들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금은 다른 깃발들을 내리고 우선적으로 ‘공산주의 반대·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깃발을 함께 올릴 때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론적으로 말해, 공산주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의 결사 항쟁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동맹국 미국의 신념과 행동력이 결부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70년을 되돌아 보면,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보은국(報恩國)이며,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동맹정책의 ‘자랑스러운 산물’이다.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희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고 인류애적인 것이었다. 1950년 북한이 제2차 대전 종전 이후의 거대한 공산화 물결을 타고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아 불법 무력남침을 감행했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 수호’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100%였다. 그 전쟁에서 36,940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92,134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전 후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청교도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았다. 한국 국민이라면 이런 역사적 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가장 자랑스러운 모범사례 국가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켰다. 즉, 미국의 동맹정책이 가장 빛을 발한 성공사례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2013년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웃은 자들은 이곳 38선에 와서 남북한 양쪽을 보라. 한쪽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울한 세계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찬연히 빛나는 나라가 되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한국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나라”라는 칭송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친북좌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한미관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며,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한국 국민은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국인들이 고귀한 가치로 삼는 인권과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한반도 정책이 지속되도록 선도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좋다고 함께 춤추고 싫다고 헤어지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운명을 함께하는 숙명적인 동맹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듯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개의 깃발 아래 모두가 뭉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를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념이 가장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어떤 이념이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사악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결판이 났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과 그 이념의 굴레 속에 반세기 동안 결박되어 처절한 경험들을 한 동구공산권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역사적 심판이 내려졌었다. 공산주의라는 괴물이 자리잡은 나라는 예외없이 가난,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처절한 죽음 등이 자행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죽음의 산야(Killing Field)’로 전락했다.

공산주의라는 괴물은 소련에서 6천 6백만 명, 중국에서 6천만 명을 희생시켰고, 북한 250만 명, 베트남 240만 명, 동독 21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유고 45만명, 폴란드 27만 명, 티베트 20만 명, 버마 15만 명, 루마니아 15만 명, 헝가리 10만 명, 그리스 7만 명, 쿠바 3만3천 명 등이 공산독재 하에서 ‘죽음의 산야’로 내몰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건강한 이념이라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생생하게 검증되었다. 번영을 누리고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나라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면 후일 역사는 이를 ‘어처구니가 없는 역주행’으로 기록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의 ‘역주행 역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민이 공산주의가 초래했던 독재 및 궁핍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운 번영과 인권가치를 비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역주행 역사를 막기 위해 국민을 선도하고 단합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우파를 자처하는 정치세력들(右野)에게 있다. 이들이 구태적 사리사욕(私利私慾)과 정파적 이익에 연연하여 정리해야 할 정치인과 키워내야 할 일꾼을 구분하지 못하고 애국 국민을 하나로 묶어 내는데 실패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중죄(重罪)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우야들은 아직도 그런 책임 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절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