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19-1 동맹' 연습서 빠지며 '北 눈치 보기' 논란… 전작권 조기전환 검증 목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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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에는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지역을 수복한 뒤 실시하는 ‘북한 안정화 작전’도 포함됐다고 조선일보가 9일 보도했다. 올 초 한미 연합연습 때는 빠졌던 작전이다. 당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 ▲ 미국 안보전문매체 글로벌시큐리티에 공개된 작계 5027의 내용 일부. ⓒ글로벌시큐리티 화면캡쳐.
17~20일 실시… 북한군 잔당 소탕 등 내용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은 5~10일 사전준비 연습, 11~14일 1부 본 연습, 17~20일 2부 본 연습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1부 본 연습은 북한군의 침공으로 전면전을 치르는 상황, 2부 본 연습은 북한 안정화작전 위주로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북한 안정화 작전’이란 남북한 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지역을 수복한 뒤 곳곳에 남은 노동당 조직과 북한군 잔당 소탕, 대량살상무기(WMD)부터 소화기까지 모든 군용 무기 회수, 주민들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치안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미 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은 북한 남침 시 대응 및 전선 유지-반격 및 격퇴-수복 3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북한 안정화는 수복과 그 이후를 대비한 작전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 안정화 작전’ 연습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연합연습 2부에서 실시한다. 신문은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연습은 전쟁이 일어난 지 90여 일 뒤를 가정한 상황부터 시작된다”며 “북한과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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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한미 해병대의 KMEP 연합훈련 도중 북한 수복지역에서의 폭동 진압 훈련을 하는 모습. ⓒ해병대 제공.
신문은 이어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정규군이 대부분 궤멸된 상황에서 전투가 끝나면 지역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며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부족 상태에 빠지고, 북한군과 노동당 잔당이 게릴라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9-1’ 연습 때는 안정화 작전 빠지며 논란
지난 3월 ‘키리졸브’를 대신해 실시한 ‘19-1’ 연습 때는 ‘북한 안정화 작전’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군 안팎에서는 “북한 눈치 보느라 안정화 작전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냐”는 불평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은 “훈련 내용은 군사보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이번 연습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어서 이런 북한 안정화 작전을 연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연합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지휘를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3월부터는 그나마 있던 연합훈련마저 실 병력 이동이 없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모두 대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