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 9일 방한… '국방현안' 관련 발언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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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방한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확인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부 안팎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오는 9일 방한할 예정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에스퍼 장관 방한을 확인하면서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과 함께 동맹 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외에 다른 대화 주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 안팎에서는 ‘동맹 간의 다양한 현안’이라는 말을 근거로 한미 국방장관 간에 몇 가지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하나?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호주를 방문 중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에스퍼 장관과 함께 호주 측과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각국 경제에 중요한 상품들이 이 지역(호르무즈해협)을 오간다”며 “해협 내 억지력이 매우 중요하다. 호위연합체가 구성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호르무즈해협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상품이 거쳐 가는 나라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베 정부가 이란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해 파병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국방부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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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GSOMIA 중재 여부도 관심
- ▲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마친 뒤 사진을 찍고 퇴장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먼저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일 오전에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설훈 의원이 “정부가 당장 한일 GSOMIA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우리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8월15일에 일본에 (GSOMIA)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권 지지자들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일본이 가져가는 정보가 더 많다”며 한일 GSOMIA 파기를 주장한다. 이들은 “한일 GSOMIA는 미국의 뜻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할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 여부 주목
중거리미사일 배치 관련 이야기는 지난 3일 갑자기 튀어나왔다. 에스퍼 장관이 호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몇 달 내에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다”는 공지를 띄운 터라 주목받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군사전문가들은 물론 언론도 “미국이 INF를 파기한 것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고,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아태지역 동맹국은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5일 “미국과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방한 때 정 장관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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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관련 얘기 나올까?
- ▲ 지난 7월 24일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난 7월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뒤부터 나온 이야기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30일 미국 외교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방한 때 한국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50억 달러는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으로, 백악관 내부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액수”라며 “이 소식통은 우리 돈 3조원 정도에서 합의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방한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 내역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분담금에 ‘작전지원(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포함되면 분담금은 2조원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의제 없다”
이 같은 추측들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나온 언론보도들은 모두 추측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의제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하순부터 일어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과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탄도탄 탑재용 잠수함 공개, 여드레 만에 세 차례 벌어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한일 갈등 등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현안들이 많아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면 적지 않은 주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