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검찰 '공안 전멸'… 민주노총 폭주 누가 막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집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윤석열호(號) 검찰이 공안(公安)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동해야 할 공권력이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공안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호의 첫 검찰 인사에서 18명의 최고위급 인사에 공안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급 이상으로 배치된 84명 가운데 직전 보직이 공안인 검사는 6명에 불과했다. 이른바 '공안통'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은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사표를 내고 줄줄이 옷을 벗는 상태다.  

검찰 공안부는 대공·선거·노동사건을 맡는다. 최근 민주노총의 잇따른 불법집회사건도 공안부에서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검찰 공안부와 갈등도 심화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전체 집회 중 민주노총의 집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에는 6.3%, 2018년에는 9.8%로 늘어났다. 지난 1~5월은 민주노총의 집회 점유율이 16.9%로 10%를 넘겼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태다. 지난 4월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불과 6일 만에 구석적부심으로 석방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31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청와대 앞 시위 외에도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해 11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검찰이 김 지회장에 대해 여러 건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도 최근 법원의 관대한 판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 시위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호 검찰의 첫 인사로 공안 기능이 더욱 약화하면서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검·경의 공권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 사법부가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후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불법에 맞서야 할 검찰조차 제 기능을 못 한다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안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마저 '특수'로 채웠다. 강력·형사·공안이 모두 전멸하고 특수통이 검찰 요직을 모두 독식했다"면서 "공안검사들은 이석기 전 의원 등 민주노총 수사한 것이 결점이 돼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은 마치 법 위의 집단인양 행세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야 할 공안부서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폭주를 누가 제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호의 검찰 인사가 국민적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앞 폭력집회와 유성기업 임원폭행사건 등으로 민주노총의 불법집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약화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수통인 검찰총장의 줄세우기 인사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