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에 발목잡힌 국회… 민생법안 무더기 계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 제출건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훈처가 야당이 요구한 손 의원 부친 간첩 혐의 관련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 요청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계류 법안 1103건이 논의에 오르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5일 회의를 보이콧했다. 손 의원 부친이 과거 정권에서 여섯 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유공자가 됐는지 근거를 밝히자는 게 야당의 목표다. 손 의원이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오랜 동문이자 친구라는 점, 손 의원 부친이 간첩 혐의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의혹을 키웠다.  

이들 의원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 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4월4일 당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 1103건에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일명 ‘가맹점주보호법’,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부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많다.

이 같은 파행으로 규제개혁이 좌초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국회를 찾아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민병두 정무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 스타트업 CEO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한 젊은 기업인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규제혁파법안 통과를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정무위는 정작 민주당의 고집으로 회의조차 개의하지 못하는 처지다. 

한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요구를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독립유공자 심사 내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했다"며 "유족 측이 보훈처 등을 고발한 상황에서 추가 공개가 이뤄질 경우 무고한 직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사 내역 공개는 수사와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중재할 처지에 놓인 민병두 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 요청 등 상임위 현안 질의 등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 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 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