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문 편들기…김상조 靑 정책실장 '청탁논평' 의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4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을 당시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청탁논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V조선>은 김 실장이 형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효성그룹 둘째아들 조현문 전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형 조현준 회장(당시 사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고 2일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과 김 실장을 연결해준 사람은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로 실형이 확정된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로 알려졌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6월26일 조 전 부사장에게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던 김 실장과 오찬 약속을 잡았음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7월20일에는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예약 확인 문자를 보냈다.

같은 해 8월19일 한 방송사가 당시 회사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장남 조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자 경제개혁연대는 다음날 바로 조 회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SBS의 보도를 통해 현재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처의 구체적인 전모가 알려졌다"며 "효성그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핑계 뒤에 숨어 시간을 끄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며, 사실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책임추궁과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회사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사자간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당시) 조석래 회장 및 장남인 조현준 사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효성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건 등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조현준 사장이 거액의 회사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회사 사유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중립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 실장은 경제개혁연대 논평이 나오기 최소 두 달여 전부터 로비스트인 박씨를 통해 조 전 부사장 측과 접촉했으며, 한 달 전에는 점심 약속까지 잡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효성그룹 비리의혹 수사에서는 조 회장뿐 아니라 조 전 부사장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검찰은 2013년 10월11일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1월 탈세·횡령·배임 등 8000억원대 비리 혐의로 조석래 당시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4년 6월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430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해준 효성캐피탈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효성캐피탈 법인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임원들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 징계 이후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경제개혁연대 논평에서는 조 전 부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논평에는 '조현준'이 9번 등장한 반면, '조현문'은 1차례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경제개혁연대 논평이 나간 당일 오후 박씨에게 '논평 나갔습니다. 경제개혁연대 홈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조 드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씨는 김 실장의 문자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고, 조 전 부사장은 "잘 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박씨를 칭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 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로, 재벌개혁 의지가 강해 '대기업 저승사자'로도 불렸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청탁논평' 의혹에 대해 "이전에도 효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논평이 수 차례 발표됐다"며 "이미 경제개혁연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서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인 걸로 안다.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보도] 효성 조현문 편들기…김상조 靑 정책실장 '청탁논평'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경제개혁연대 측은 "해당 논평이 조현문 전 부사장의 청탁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없고 경제개혁연대의 독자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수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