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MB 보석조건 11번 변경” 박주민 주장, 사실일까

여권과 좌파성향 방송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성' 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을 11번이나 변경해 줬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자체가 특혜성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권과 좌파성향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됐다”는 보석조건은 이발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일시해제신청이며,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 제한뿐 아니라 통신까지 금지당한 상태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석이 허가된 이유 역시 정치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후 이틀 뒤부터 보석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6월18일 기준 총 11번의 보석조건변경신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박 의원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3월6일 보석 후 110일간 △경호인력 등 사저 상주인원 허가를 위한 보석조건변경신청 1차례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제한 일시해제신청 5차례 △이발을 위한 접견제한 일시해제신청 1차례 △비서실 및 재단 업무보고를 위한 접견제한 일시해제신청 4차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택으로 보내는 경호인력 배치를 위해 단 한 차례 보석조건 변경신청을 법원이 허가했을 뿐이다.(추가 1회 보석조건 변경신청은 법원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제외했다.) 나머지는 법원이 정해준 대로 이발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일시해제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

법원은 3월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고 △병원에 갈 때는 외출제한 일시해제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발이나 비서실·이명박재단의 업무보고가 필요할 시에도 접견제한 일시해제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울 달았다.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례를 예로 들며 정치인과 재벌 등의 보석이 특혜성으로 이뤄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사유를 "충실한 심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해 10월23일 접수됐지만 지난 3월까지 재판부가 두 번 변경됐다. 공소사실이 20개에 이르고 증거기록이 10만 쪽이 넘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한 달 남짓 남은 4월8일 구속만기일까지 심리를 제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돼 구속만기일인 오는 4월8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등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최종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보석은 즉각 취소된다. 재판부는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 효력은 유지되고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