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세계적 추세… 文 대통령 발언은 거짓”

“60년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기술력이 (문재인 정부 이후) 단기간에 급속히 무너졌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도지식인 싱크탱크 ‘플랫폼 자유와 공화’와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에너지·환경 토론회’에서 “원전을 운행하는 것을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사실왜곡을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과학에 대해 무지한 미신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교수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악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원전과 세월호 비교…文대통령, 과학에 대해 무지”

그는 “세월호 참사 원인은 평형수 부족과 과적 등 선박 연령과는 무관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7000억원이나 들여 건설해 운용한 지 40년도 안 된 월성 1호기를 폐로시켰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원전 10기를 더 폐로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부자라서 원전을 미국의 절반만 쓰고 버리는 거냐”고 반문했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에 대해 최초 운영허가 40년에 20년을 더해 60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하며, 향후 80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 중인데, 한국은 운용에 문제 없는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폐로시킨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원전 설계수명은 설계 당시 보증한 최소운영기간으로, 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설비를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면 계속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지진 사태에 따른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주 교수는 원전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 세계 원전 운용 및 건설 현황을 제시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31개 국가가 원전 454기를 운용하고, 이 중 미국·프랑스·중국·일본·핀란드 등 16개 나라는 원전 57기를 건설 중이다.

원전, 2014년 438기→2018년 454기로 증가

주 교수는 “2014년 438기였던 원전은 2018년 454기로 늘었다”며 원전 증가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원전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 세계 450여 원전의 누적가동기간 1만8100년 동안 지진 관련 원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유엔 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세계보건기구·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등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1368명 중 방사선 피폭 사망자는 전무하고, 쓰나미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안전심사와 운용 과정에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태양광사업과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주동식 ‘제3의길’ 편집장은 태양광사업의 혈세 낭비 실태를 비판했다. 주 편집장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태양광사업이 혈세 빼먹기에 사용되고 있다”며 “태양광 패널의 경사각이 90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율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관공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아파트에 거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은 경사각이 90도에 가깝다. 장식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편집장은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가구가 아파트형 태양광 패널을 통해 20년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만2741원에 불과해 전력비 절감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시 태양광 패널, 장식품 수준... 1.5조원 미세먼지 추경은 세금 낭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으로 편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직접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전체 미세먼지 요인의 6%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2000억원을 들여 경유차만 규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공강우, 야외용 대형 공기정화기 같은 정부 대책은 덥다고 63빌딩 위에 대형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늘리고, 석탄 야적장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문제는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동식 '제3의길' 편집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원전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2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플랫폼 자유와 공화’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국가 비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2일에는 언론개혁에 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