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다,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지명'에 대한 우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현 정권 초기의 적폐수사를 이끈 인물에 대한, 예상 가능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검찰의 기수 문화를 파괴한 파격 인사에 대한 긍정·부정의 입장들이 오간다.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지검장 지명 이유로 △부정부패 척결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국정농단·적폐청산 성공적 수사 △검찰 내부와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의 '일반적' 임명 이유와 법조계의 반응은 상반된다. 다양하고 깊은 우려들이 나온다. '기수 파괴'의 여파에 대한 우려가 그중 첫번째다. 윤 지검장은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보다 무려 5기수나 낮다. 예상 가능한 임명이었지만, 지명 당일 우려의 수위는 예상을 넘어섰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검장도 안 거쳤다,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전체를 아우르고 조직 안정도 이뤄내야 하는데 5기를 건너뛰는 인사라서 조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불안감이 있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차장검사, 일선 검사장도 안 거치고 바로 지검장으로 됐을 때도 파격적이라고 했다”며 “불과 2년 만에 부장검사급이 총장이 된 건데 정권 하수인을 앉히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설마 (윤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앞 분들은 나가라는 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박인환 변호사는 “기수가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소위 경험 많고 지식 많은 중간 간부들 이상을 사표내게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검찰 조직 반발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헌 변호사는, 윤 신임 총장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현 정권의 주요 법안에 보조를 맞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변호사는 먼저 “검찰총장으로서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한다는 건데 (윤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일반 국민들 생각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의 양모 변호사는 예상 가능한 인사였다면서도 이번 지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대표적으로 정권의 적폐수사를 앞장서온 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양 변호사는 이어 “주변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윤 후보자 지명을) 예상했다”며 “지난번에 한 원로인사가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양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를 관철시키려면 코드 맞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서울 서초의 전모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장을 내세운 것도 없고 정부 뜻대로 될 지는 봐야 안다”면서 “윗 기수들에게는 기수 문화를 파괴한 인사가 되겠지만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수 파괴는 일시적인 의미로, 개혁의 새바람이 되려면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윤 후보자 자체도 여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어,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