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화웨이 배제, 미국-일본-유럽 압박 차원"… 한국, 또 한번 시험대에
  • ▲ 중국 고속철.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분야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신화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고속철.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분야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신화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의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국과 무역분쟁 중인 중국이 최근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려고 한다고만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더 나아가 국가기술안전관리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술들의 수출을 제한해 미국을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려는 독자기술과 관련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우주분야와 세계적으로 큰 점유율을 가진 고속철 기술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는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 최대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려 해 양국 간 마찰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배제 방침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 수출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정책은 특정분야에서 중국기업이 배제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기술수출제한제도를 “특정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사용해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제도로 중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중단하고 문호를 닫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가진 중요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싱크탱크의 보고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로는 우주로켓, 고속철 건설,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관련 통신, 드론 등 무인항공기용 기술, 초고속 통신망용 중계장비 등이다. 중국이 이런 분야에서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반 화웨이 전략’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