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도… 1.6조 추경 편성, 예산규모 11조원

서울시교육청이 11조5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이 10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제출한 건 2015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24일 시교육청은 본예산보다 1조6256억원 증액한 11조5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늘어난 액수는 2019년 본예산인 9조 3803억원 대비 17.3% 수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2015년 추경 증감률인 5.6%에 비해 3배(17.3%) 가까이 증감률이 높아진 셈이다. 추경예산액 역시 4년 전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추경 증감액은 올 하반기 시범시행될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사업,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른 수업료 지원 등에 사용된다. 

우선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사업에는 3억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유치원 3세반과 초·중·고 1학년 담임교사 등 전체 4만여 학급 중 7%에 해당하는 약 2800학급 교사에게 시범사업으로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된다. 근무시간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퇴근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단계적 무상교육에는 37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올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에게 적용된다. 2021학년도 무상교육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3689억원이다. 

가장 큰 금액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2014~16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들의 표준교육 내용)에 따른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783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나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9곳을 포함 총 51곳의 공립 유치원 신·증설에도 803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4월 시교육청은 국내 최대 사립 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취소 결정을 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취학 전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입학률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학생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석면 방지와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 등의 예산도 추가로 반영했다. △실내체육관 청소비 18억원 △학교 석면 조사 29억원 △급식실 닥트(환기용 배관) 청소 14억원 등이 편성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와 제거 등이 의무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입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건강·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과 주요 교육시책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