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합 "손석희 배임 혐의 없음… 짜맞추기 우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이 폭행·배임미수 등 혐의로 고발된 손석희(62) JTBC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행태는 '결론 짜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손 대표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해 현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을 이미 전제해 경찰이 검찰에 역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추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22일 손 대표에겐 폭행 혐의, 김웅 기자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연합은 "김웅 기자 측의 도움 요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진실을 담아내려는 언론인을 탄압하려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김웅 기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편파·부실수사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김 기자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김 기자가 공개한 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1월18일 김 기자와 김 기자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계약 이야기를 나눴다. 손 대표는 다음날인 1월19일 양 변호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 보장하는 방안’을 김 기자에게 제안했다. 또 손 대표는 ‘책임자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기자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 역시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 기자를 맞고소했다.

변호사연합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변호사 5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달 25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