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위원 명단 제출 안해" VS "文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인사 거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야당 탓 이전에 팩트부터 체크하라"고 강하게 일침을 날렸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집권여당의  대표가 여야 합의마저 거짓으로 날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지난 2월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협의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뤄졌음에도 일방적인 거부로 출범이 지연된 것"이라며 "이에 4월 여야 원내대표는 위원 자격조건을 새로 협의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모든 것이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네 탓" 발언에 한국당 "文 대통령이 거부한 것" 반박

    이해찬 대표는 18일 광주 북구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가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인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다"며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진상규명위를 발족해 내년 민주화운동 40주년 때까지는 진실이 모두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언급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하 기구다. 특별법은 당시 민간인 학살 및 인권 침해 의혹,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당 4명, 야당이 4명(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형식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2월 한국당이 추천한 3명 중 2명의 인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당리당략의 선거법과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한 여당 대표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국회기능 마비도 모자라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거짓말로 야당을 음해하는 이해찬 대표는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 책임을 한국당 탓으로 돌린 듯한 발언"이라며 "우리가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 국회탓, 야당탓을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