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공유 '구멍'… 서울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 때도 미-일만 따로 협의
  • ▲ 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 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북한이 9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국 국방부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10일 "(발사체의) 구체적 종류와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군당국에서 분석 중"이라며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루 전인 9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앞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만 쏙 빼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양자협의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며 "미사일은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날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냄에 따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됐다.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미 국방부 성명에 대한 질문에 "미국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종류, 재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군당국에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그건 우리가 단독으로 파악한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 계획의 지속 여부를 묻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