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 기적, 文 정부서 기적처럼 무너져”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박정희시대 기적처럼 일어선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기적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좌 이사장은 27일 오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상암특별교양강좌’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이 경제 평등주의 때문인데도 평등주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정부 평등주의 이념·정책, 경제 몰락 초래”

그는 “현 정부가 평등주의적 이념과 정책으로 국민의 국가 의존을 높이며 반자조정신을 조장한다”며 “이는 국민 간의 불화와 이념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이 결국 국민통합에 역행하며 경제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일궈낸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등주의 재분배 정책으로 ▲대기업 규제 강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았다.

그는 1980년 이후 미국경제가 주주 행동주의로 인해 성장과 분배가 악화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연기금 지배구조 개입과 배당 강화 압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악화시켜 기업뿐 아니라 성장과 분배 모두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소득은 발전의 원천이 아니라 결과인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원인과 결과를 정반대로 생각한 것”이라며 “돈을 뿌리면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과 영세기업의 도산을 가져온다”며 “최저임금은 한국경제의 ‘최저’ 수준 임금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차등 용인돼야 ‘한강 기적’ 만들 것”

좌 이사장은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답은 ‘한강의 기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열심히 하는 마을이 더 대접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배제됐던 새마을운동의 경기 규칙”이라며 “불평등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장과 발전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차이와 차등을 용인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국가가 기회나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다면 결국 사회는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 이사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석사 학위를,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해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및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