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 결렬 여파… 한국당 '전술핵' 주장 솔솔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의견이 나왔다. 

전술핵 재배치론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이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힘의 유지로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핵균형정책으로 국민 안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니 신한반도체제니 하는 방랑자적인 감성팔이정책이 아니라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같은 주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한국당 의원도 6일 본지 기자에게 "북한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강력한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한국당 북핵외교안보·국가안보특위 위원에 따르면,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결렬된 지난달 28일 특위 연석회의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을 뿐 적극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 "전술핵은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어긋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고려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체제에서 ‘자체 방미단'을 꾸려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