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한다면… 주일 미해병에 쏠리는 관심

‘아버지 부시’ 때부터 오바마 때까지의 주한미군 철수계획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냉전이 끝난 뒤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고자 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만든 계획이 ‘동아시아 전략구상’이다. 부시 정부가 1990년 4월 의회에 제출한 이 계획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큰 폭으로 감축한다고 돼 있다. 1992년까지 1단계로 7000명을 줄이고, 1995년까지 2단계로 6500명, 1996년부터는 3단계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모두 철수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실행으로 옮겨졌다. 1990년 11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는 1992년 말까지 70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2단계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1993년부터 북한의 핵위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북폭 직전까지 갔던 1994년, 북한과 극적인 합의를 한 끝에 미국은 동아시아 병력감축 계획을 대폭 수정한다. 북한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다시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비용 부족, 전력 소모 때문이었다. 2000년 11월 부시 정부는 미군을 더욱 감축하기 위해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세웠다. GPR은 9.11테러 때문에 시행이 늦춰졌지만 한국과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전국 곳곳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로 통합이전하기로 결정했고, 2006년 1월 한미 양국은 “한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에 합의했다.

2009년 1월 임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전략을 사용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는 대서양 중심이던 미국의 안보 정책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돌렸다(Pivot Asia).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지내는 동안 주한미군의 변동은 없는 듯 보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부시 정부 때의 GPR은 그대로 시행하면서, 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군부대-주로 육군과 해병대-를 통폐합한 것이다. 그 결과 미 육군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단위인 전투여단이 45개에서 31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와중에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당초 주한 미 육군 제2사단에 배속돼 있던 제1전투여단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다른 전투여단이 번갈아가면서 배치된 것이다. 주한미군 항공여단도, 지상화력지원용 강습부대도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반도에 오고 있다. 이런 미군의 변화는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69만 명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