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화웨이·ZTE에 미국산 부품 공급 말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에 미국산 반도체와 부품 등의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통신 거부 명령 시행령(Telecommunications Denial Order Enforcement Act)'으로 명명됐다.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이 법안을 마련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거나 수출 통제 법안을 위반하는 어떠한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서도 미국산 반도체 칩과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신은 화웨이와 ZTE 모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환기시키며 이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전했다. 

화웨이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란에 대한 무역 제재 위반 혐의로 CFO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ZTE는 지난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이란에 통신장비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벌금을 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안보상의 이유도 크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이들 업체는 장비를 이용해 미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톰 코튼 상원의원은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CEO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엔지니어 출신”이라며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 업체들이 우리의 제재나 수출 통제법 등을 위반할 경우 사형과 같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함께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화웨이와 ZTE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두 업체는 지속적으로 미국 법을 위반해 미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CEO인 런정페이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이례적으로 외신기자회견까지 열고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요구가 있더라도 고객의 정보를 빼내 넘기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화웨이와 ZTE가 미국 정부 기관에 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없게 한 조치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잇따르는 악재가 이들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