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원하라"… 전교조 교육감들, 학교에 불법 강요

"전교조 전임자 두고, 사무실-비품 지원" 7개 교육청 학교에 단협 공문… 교육부 방관

최재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11 15:24:20
▲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및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반(反)정부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는 전교조.ⓒ뉴데일리DB

일부 '전교조 출신' 시·도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하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현행법상 법외(法外) 노조인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교 측에 불법을 강제한 꼴이다.

전교조와 '불법 단협' 체결 교육감 7명 중 6명, 전교조 출신

이 언론에 따르면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었다.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한 교육감 7중 6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경남은 현재 전교조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단체협약을 완료한 7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했으니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매체에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들이 전교조 단협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합법적인 노동조합만 교육부나 교육청과 단협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2016년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 노조가 됐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는 단협을 맺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그래서다. 결국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보낸 7개 교육청은 학교 측에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꼴이다.

'전교조 전임자 허가' 등 단협 내용도 불법 투성이

이 언론은 전교조와 교육감 간 체결한 단협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협에는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야 한다'(제주), '전교조 사무실과 사무기기·비품 등을 지원한다'(전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적으로 전교조는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고, 교육청은 국가 예산으로 전교조에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없다.
▲ 교육부. ⓒ뉴데일리DB

'전교조는 전교조 홍보 게시판과 현수막·인쇄물을 학교장과 협의해 설치·배포할 수 있다'(인천), '고교 오후 7시 이후 수업, 오후 10시 이후 자율 학습을 금지한다'(세종)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내용까지 포함시킨 곳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단협 외에 별도로 '정책 합의서'를 체결하고, 전교조 출신 교사가 많이 임용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전교조와 약속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강원도 한 중학교 교장은 이 매체에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 단협이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교육감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지시를 교육 현장에 따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도 이 매체에 "단협 내용이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해 학교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내부 불법 알면서 '방관'… 교육부 "효력 없어"

이 매체는 교육청 내부에서도 불법을 방관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협 체결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언론에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교육감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이 최근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청들이 체결한 협약은 노조가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단협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황을 파악한 후 법률 위배상황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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