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도입, 사납금 폐지…'카풀'은 연기

"기사 월급 250만원 수준서 책정"… 선거 의식한 듯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은 부인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14 16:34:22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 250만원 수준의 전면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카풀제 폐지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민주당 카풀-택시 TF를 찾아가 17일로 잡았던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14일 이해찬 대표의 주재로 비공개 협의를 갖고 택시-카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준 회사에서 매일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전날 박홍근 의원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급여는 2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금액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250만원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며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덜 받는 문제점이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도 강화하고 법도 정비해서 택시기사들의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급제 전환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없을 것… 카풀 공유경제도 중요"

이날 협의에서는 카풀앱 등 공유경제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됐다. 전 위원장은 "당정은 택시 산업의 발전, 생존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택시 업계 전반의 동의와 카풀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기사 '분신 자살' 사태의 여파로 연내 카풀 앱 서비스를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카풀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과 공유경제 바라는 국민 입장을 존중해 최종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획일적인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데도 공감했다.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공항픽업서비스나 임산부·고령자를 위한 사전예약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택시 서비스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민주당 TF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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