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쉬 총리, 원전문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외교 결례 등 악재도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체코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 일정으로 하루를 보낸다. 

    이번 체코 방문의 주요 의제로 원전 세일즈 문제가 거론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서 원전 세일즈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비쉬 총리와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11시쯤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文 정부, 원전 세일즈 나설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는 이번 체코 방문 일정에서 원전 수주 문제를 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계획'에서 2040년까지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각 1~2기의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두코바니 1기는 2035년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신규원전 사업과 투자 모델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입찰안내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입찰 안내서가 발송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이 되기 전에 수주에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 기업가 출신인 바비쉬 체코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문 대통령의 좌파적 정치 성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바비쉬 체코 총리가 이끄는 긍정당(ANO)은 지난 2013년에 중도우파를 표방하며 창당됐고, 최근에도 반 유럽연합-반 난민이주 정책 등을 고수했다. 

    또 바비쉬 총리는 기업가 출신으로 체코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중 하나여서, 지난 2017년 총선에서는 '체코의 트럼프'로도 비유된 바 있다. 화학·식품·미디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바비쉬 총리가 원전 문제를 철저히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원전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전 수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야권과 여론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 14일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되었다"며 "저렴한 단가의 원전 이용률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전비용만 4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에는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결된 것에 대해 논평하면서 "전기요금 폭등, 블랙아웃 공포, 대기오염 증가를 불러온 대만 진보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원전 정책에 대해 '모순'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생산 국가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접으려는 기술과 제품을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겠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한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국내와 해외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국가의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외교 결례 사건 등 악재도

    여기에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악재도 있다. 외교부가 지난 27일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인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대 초반 이전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연방제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했는데, 1993년 1월 1일에 각각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2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독립했다. 체코는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1시간 여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해외 네티즌들을 포함해 게시물을 본 사람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한국을 북한이나 조선이라 하는 꼴이 아니겠느냐"며 "무엇인가를 팔러 가는 상황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