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국조 안돼" 與버티기에 '국회정상화 협상' 결렬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의사일정 중단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대내표가 20일 모여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협상 시작 1시간 여만에 회동은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민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개혁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버티기' 태도를 보여 성사되지 않았다. 이 같은 대립으로 국회 일정 중단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영표 "野, 걸핏하면 국조 요구할테니 수용 불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국회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서 크게 그렇게 걸림돌이 될 텐데 그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게 당내 주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21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든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지금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인사 실무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과 취업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유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요구들은 백번 양보해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되는 요구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민주당, 박원순 끝까지 보호하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4당은 강원랜드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뜻을 함께 했고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섭단체 야3당은 민주당이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국정조사위원회를 의장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야3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회 마비를 장기화 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했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은 고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뒤이어 바른미래당도 이에 동참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