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외친 베트남 野 대표는 간첩이었다

신원식 전 합참본부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강의… "남북군사합의서로 아군 감시력 훼손"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8 17:39:03
▲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자유롭게 서해와 한강 등을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준 꼴이라는 것이다. 군사합의서에 적시된 북방한계선이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자강중심의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대북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세미나에서 "(군사합의서는) 사실상 언제든 안보를 팔아먹을 준비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작전본부장은 육사 37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거친 남북 군사 전문가이다.

'남북 군사합의서'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신 전 작전본부장은 군사합의서가 가진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평화는 굴복에 불과하다"며 "진짜 평화는 우리가 적극적 자유통일을 지향하며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사력이 현상유지도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강 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NLL 인정? 말도 안되는 소리

지난 9월 채택된 군사분야합의서는 '육해공을 포함한 모든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항공기 기종별로 각각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느냐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신원식 전 작전본부장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그는 "군사합의서 3항에 붙임 4를 해석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완전히 새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NLL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군사합의서 3항> -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안전한 어로활동 보장.(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의 위치, 선박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 경계선은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확정짓기로 한다.)
 
신 전 작전본부장은 "결국 군사합의서는 아군의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적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언제든 우리 안보를 팔아먹을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강중심의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대북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세미나에 참여해 강연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반도 평화와 전쟁? 굴복과 항쟁의 차이

신원식 전 작전본부장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경우는 오로지 북한이 침략했을 경우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한반도에서는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개입으로 인해 (한국측 선제 공격의) 침략 전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려면 한미동맹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기에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북한에 '굴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항쟁을 외치는 자들을 보고 이들은 '전쟁주의자'라고 매도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굴복하자는 이야기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면, 이완용 역시 평화주의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전쟁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신 장군은 "문 대통령이 말한 '어떠한 경우에도'는 북한이 침략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가 결국 굴복을 뜻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언급하는 평화는 '한반도에 제국주의 세력이 없어서 전쟁이 필요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파기돼서 미국이 떠나야하는 것이고,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제국주의 앞잡이'로 비난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신원식 전 작전본부장은 "군 작전에는 공격과 지연, 후퇴 등 3가지 전략이 있다"며 "우리 민족은 최소 고려 광종 이후 제국의 꿈을 잃고 항상 두들겨맞고 1000년을 지내왔다. 최근 6.25 이후 자강을 해서 그나마 성취를 이뤄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못하는 상황, 안보 태세 및 국방력을 증가시켜야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우리민족끼리" 외쳤던 월남 야당대표는 간첩이었다

월남의 패망은 지난 1970년대 이후 한반도 남북 대립에 빗대 언급되는 단골소재다. 남북으로 갈라져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렀다는 점, 월남을 지원하던 미군이 북베트남과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은지 2년 만에 호치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북베트남의 월맹이 월남을 점령했다는 점에서다.

공산권 북베트남 월맹은 약 4개월 만에 월남을 적화통일 시킨 것으로 알려져있다. 더욱 유명한 일화는 당시 월남에서 '평화주의자'로 이름을 떨쳤던 야당대표 쭝딘쥬가 고정간첩이었다는 사실이다. 쭝딘쥬는 당시 '월맹은 우리 동포',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구호를 내걸며 평화협정 분위기를 고조시킨 인물이다.

신원식 전 작전본부장은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외치다가 결국 월남은 패망했고 그로 인해 600만의 베트남 국민이 처형 당했고 100만명의 보트피플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 정부에서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무려 3대 세습이다. 이씨 왕조와 일제시대를 거쳐 북한 독재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말을 잘듣겠나. 반면 자유의 공기를 마시던 5000만이 북한 체제에서 과연 살 수 있겠나. 김정은 일당이 한반도를 장악한다면 북한 주민보다 한국민들을 가장 먼저 때려죽일 것"이라며 "극단적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 핵무장 전제로 국방 강화해야

신 전 작전본부장은 "군사합의서는 이미 대한민국 안보 태세를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1개월 내 김정은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한민국은 끝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한 불신을 내비치면서 언론과 국민들을 향해 각성을 호소했다.

"정부가 군사합의서 아래 붙임 문서가 5개나 있다는 사실을 최초 이틀간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 행태인가.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박수를 치는 관객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지금 언론과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라면, 당장 고려민주연방제가 시행돼도 모두가 덤덤하게 받아들일 분위기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부의 엉망진창 정책을 방조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스스로 후손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신 전 작전본부장은 현재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2.0'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핵을 전제로 한 한미 국방 연합 체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 등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는 실질적 국방역량 강화보다는 정치적 상징과 의미만을 중시하고 있다"며 "경제상황과 안보는 분리해야한다. 경제는 구멍이 나면 즉시 공장을 가동하고 수출, 수입의 대응책이 있지만, 안보에 구멍이 나면 나라가 끝날 수도 있다. 국방은 공급의 탄력성이 없기에 당초 초과수요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번 군사합의서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심층분석,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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