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中, 사드 보복 해제 요원… 롯데, 여전히 곤혹"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지난해 12월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선 중국이 여전히 금지를 풀지 않았고,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장 매각조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따르면 롯데월드는 중국에서 2016년 11월 이래 공사 중단 상태였다가 올해 4월 소방 허가를 취득해 현재 다음 단계인 공정규획허가를 신청했으나, 일조권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공정규획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콘텐츠의 경우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중국 영화 개봉, 한류 스타들의 중국 TV 출연 허가, 북경영화제 한국 영화 상영 등이 간간이 허용되고 온라인에서 웹툰, 음원 서비스 업데이트가 유지되고 있으나, 드라마·영화·예능 분야 신규 방영, 한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분야에서는 제한이 유지 중인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사드 성주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 한한령(限韓令)의 주요 표적이 됐다"며 "중국 선양과 청두에 건축하고 있었던 롯데월드 공사가 압력에 의해 중단됐고, 중국 내 롯데마트 55개 점포가 무더기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결국 롯데그룹은 사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폐쇄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파워'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로 다른 국가들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직접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아니더라도 중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 연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심재권 의원의 주장이다.

심재권 의원은 "중국의 사업 환경 및 체류 여건 변화, 사드 배치에 따른 여론 악화 등으로 인한 교민사회가 위축된 만큼 기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민원 지원 및 수입규제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재외공관은 교민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한 교민 안전 상황 지속 점검 및 교민 안전을 위한 필요사항 조치 등으로 우리 교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해 우리 교민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