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짜뉴스 엄정 처벌"… 우파 SNS 정조준?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우파 성향 SNS의 파급력이 커지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국가원수에 대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 여권 매체들 '우파 SNS' 잇달아 비판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전체 SNS를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파성향 SNS를 정조준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친여권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등은 연일 우파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1인 방송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JTBC〉의 태블릿피시(PC) 조작설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 제19대 대선 부정선거(투표용지 2종류) ▲정부·여당 개헌 뒤 고려연방제 추진설▲북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지령설 ▲문재인 대통령 문현동 금괴 도굴설 등을 기준으로 "유튜브 유사언론 채널들이 하나하나 거대한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역시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TV〉가 지난달 21일 "청와대가 군사분야 합의에 개입해 서해 훈련 중단 구역을 북한 의중대로 과잉 양보해놓고 이를 등면적 원칙하에 합의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오마이 뉴스는 《"정신 이상" "200조 퍼주기", 평양회담 황당 가짜뉴스》(홍명근 기자)의 기사에서 "군사분야 합의 자체는 북한이 지금껏 인정하지 않아 온 NLL을 사실상 인정한 합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파 야당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유튜브 1인 방송 규제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대출 의원은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성토가 일더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규제론'이 제기됐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며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나, 그 숱한 가짜뉴스들이 왜곡 선동한 기억을 잊었냐"고 반문했다.

박대출 의원은 "그 가짜뉴스들은 민주주의의 교란범이 아니냐"며 "경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놓고, 권력을 잡으니 그 비판이 싫어진 것이냐"며 "유튜브 등 1인 방송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