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미 변호사, 선진화재단 '헌법과 법치' 세미나서 文정부 헌법관 비판
  • ▲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착 과제와 대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뉴데일리 박진형 기자
    ▲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착 과제와 대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뉴데일리 박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대해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최유미 변호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착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 민심 정부라고 이야기한다"며 "이는 헌법 근원이 민중이고 민중의 뜻이 크다면 그것이 헌법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최근 판사들의 편향성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변호사는 "우익과 좌익은 명예훼손 문제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운 상태에서 상대편(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적대적으로 나온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법학과) 교수는 "뉴스를 보면 국회에선 여야 간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정쟁의 모습만 보인다"며 "일부 법조인들도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선 저학년 때부터 토론식 수업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독일은 유치원 때부터 기초 교육을 해주고, 미국에선 토론을 통해 타인의 사상과 권리를 이해하는 태도를 익힌다"고 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이라는 수업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학교에 있는 '그룹 토의' 수업에선 토론방법이 아니라 인신공격과 비판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법이 우리사회에 왜 필요한지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연사로 최유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를 기치로 한반도 통일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교육·홍보하는 싱크탱크로 2006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