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판문점 예산' 4712억... 꼼수 논란

도로 철도에 수조원 드는데, 내년 한 해 예산만 달랑 추계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1 19:06:09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총 471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 채택일을 기준으로 138일만에 이뤄졌다.

정부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다. 이중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이며, 추가 편성 비용은 2986억원이다.

나아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포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규모는 1조977억원이다. 정부는 “향후 철도 및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현대화는 최소 수조원이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즉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긴 것은 야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관련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된다”며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관형식으로 대북지원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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