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대북정책 지지"… 야권 '대북 공조' 균열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당대표 취임 후 여야 정치 지형이 새롭게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공조를 이루는 모양새였다면, 손학규 지도부가 들어서며 대열이 흐트러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기조를 둘러싼 정당의 이념 지형의 변화다. 손학규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에도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이 그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신중론'을 들고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기조 변화가 생긴 것이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안보에서는 그간 한국당과 엇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손학규 지도부 기조 변화로 대북 문제와 관련 '범여권 공조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당장 여권에서 준비 중인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두고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 됐다. 판문점 선언 비준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외통위는 범여권이 11명(민주당 10명, 민주평화당 1명), 야권이 11명(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으로 캐스팅보트를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단면적으로는 범보수 야권의 안보 정책 공조 대열이 흐트러진 것이지만, 향후에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노선 갈등이 야권 정계 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 사이에서는 '판문점 비준안 문제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표면화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관측대로 갈등이 감지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 손학규 대표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협조' 발언에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상욱 의원은 "당내 논의 없이 나온 발언"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는 대표의 돌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 없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 "유엔(UN)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을 위배하고 북한에 백지수표를 써주는 결과"라며 "비준 논의에 신중했던 당론과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감지되자 손학규 대표는 "(지상욱 의원이) 내용을 모르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손 대표는 "나는 ‘성급히 가선 안 된다, 당 내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며 "듣기로는 다른 의원이 나중에 (지상욱 의원에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괜찮지’ 했다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