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年 60억 규모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키로

여야가 '쌈짓돈' 논란으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해 연간 약 60억 원 규모의 특활비 폐지에 사실상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는 특활비 문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제가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걷어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처음부터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활비 폐지 발표는 일단 교섭단체에만 해당되고, 의장단·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문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서 오는 16일 발표한다"면서 "그동안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 각각이 특활비 전체를 1/3로 나눠서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한국, 기존 '양성화' 방안에 비난 일자 '폐지'로 선회

국회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다른 예산과는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돼서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특활비 예산안의 경우 62억원 정도 책정됐다. 교섭단체 활동비를 포함해 의정 지원, 의회 외교 등 4개 항목으로 나눠서 지급된다. 지급 인원과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는 매달 4000만원 정도, 상임위원장에게는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이후에도 받지 않겠다"며 "당장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국회 특활비는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행정부·사법부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는 특활비에 대해서도 개선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