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22조원과 문재인의 57조원

'4대강 22조원' 비판하던 文대통령, 37조원 쏟아붓고도 취업률 '폭락'… R&D에 20조 또 투자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0 18:04:16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은 예산만 22조원이다. 이는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선후보 당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이다. 한마디로 그 많은 예산을 4대강 사업 같은 '쓸데 없는 데'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으면 일자리를 100만개는 만들었을 거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지 2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쏟아부었다는 22조원의 가량의 혈세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에 성공했을까. 정답은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경제분야에 투입했으나 아직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자리에 ‘37조원’ 투입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37조원’ 이상의 혈세를 일자리 분야에 투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 ▲올해 19조2000억원 본예산(일자리 분야), ▲올해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올해 3조9000억원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37조원 이상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다.

이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 때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고, 그해 11월 ‘2018 예산안’ 시정연설 때 “공공부문 고용창출 선도와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제1호 업무지시로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커녕 실업률만 상승하는 형국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5월 7만명으로 하락했다. 40조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셈이다.

연구 개발 예산에 20조원 추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일자리 예산 37조원을 퍼붓고도 고용투자는 반토막 내는 신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근 새로운 일자리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부문’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 항목에서 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20조원을 넘기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혈세를 다시 투입시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다. 나아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을 넘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37조+20조=57조원 '천문학적' 투자

연구개발 부문에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시킨다 해도 일자리 창출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로 나눠 단계별로 각각 1조3000억원·2조300억원 혈세가 투입되었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고등연구인력 양상을 위한 교육부의 프로젝트였다. 지난 2012년 사업 첫 중간평가 때 사업지원규모가 가장 큰 서울대학교는 2개 사업단이 연구실적 부진으로 탈락하기도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